명의이전 미완료 시, 전 소유자에 세금·과태료 부담 가능
단순히 시세 차익만 고려하다가 명의이전을 놓치면, 이전 등록하기 전 발생한 범칙금·자동차세 등이 전 소유자에게 부과될 수 있어요
목차
Toggle명의이전이 곧 ‘책임의 종료’
차량 인자는 끝났지만, 업무·세금상의 법적 책임은 명의 이전이 완료되어야 종료됩니다.
▶중고차 관련 꿀팁
‘자동차 등록사업소’나 구·시청 차량등록과에서 처리 가능하며, 온라인 포털도 활용할 수 있어요
▶처리에 필요한 주요 서류
자동차 등록증
매도·매수인 신분증
양도·양수 계약서
보험 가입 증명서
취득세 납부 영수증 등
인터넷 신청은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에서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‘차량 양도·양수’ 메뉴를 통해 진행 가능하며, 1~2일 내 완료
▶취득세
일반 승용차: 구매가 × 7% 적용
경차: 4% 적용
※ 유의: 감가상각된 잔가율이 높더라도, 실거래가격 기준으로 취득세 계산
▶공채매입 비용
약 1~5% 수준 (지자체별 상이)
명의이전 수수료
직접 처리 시 3~5만 원,
대행 이용 시 추가 수수료 발생할 수 있음
▶허위매물 주의: 시세보다 너무 저렴하면 의심해야 합니다. 깜짝 싸다고 선뜻 계약하면 “이미 팔렸다”며 다른 차로 유도하는 경우가 많아요
▶차량등록원부 확인: 압류·저당 여부, 사고·주행 기록 등 법적 상태 체크
▶완전한 서류 + 안전결제:
계약서 작성 후, 명의이전 완료 후 인도
통장 이체를 통한 거래가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
단계 | 판매자(양도자) | 구매자(양수자) |
1. 계약 체결 | ✔️ | ✔️ |
2. 서류 준비 | 등록증,신분증,계약서 등 | 보험 가입 증명서, 신분증 |
3. 명의이전 신청 | 함께 / 각각 등록소 방문or온라인 | 함께/ 각각 등록소 방문 or 온라인 |
4. 취등세,공채,수수료 납부 | 납부고지서 수령 후 납부 | – |
4. 서류 확인 & 인도 | – | 서류 확인 후 차량 인도 |
6. 보험,세무 정산 | 기존 보험 해지, 세금 정산 | 새 보험 가입 |
※ 미명의 전 차량은 사고,세금 발생 시 모두 전 소유자가 책임집니다
Q1. 중고차 명의이전은 꼭 직접 해야 하나요?
A. 아니요, 대행업체를 통해서도 가능하지만, 수수료가 추가됩니다. 시간 여유가 있다면 직접 처리하는 것이 가장 저렴합니다.
Q2. 명의이전을 안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?
A. 자동차세, 과태료, 사고 시 책임 등 모든 법적 책임이 전 소유자에게 남습니다. 명의이전은 빠르게 완료해야 안전합니다.
Q3. 온라인으로도 명의이전이 가능한가요?
A. 네, 가능합니다.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을 이용하면 공동인증서만 있으면 집에서도 편하게 명의이전을 신청할 수 있어요.
Q4. 취득세는 무조건 7%인가요?
A. 아닙니다. 일반 승용차는 7%지만, 경차는 4%, 영업용 차량은 더 낮은 경우도 있어요. 정확한 세율은 차량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.
Q5. 이전 등록 후 보험은 바로 가입해야 하나요?
A. 네, 명의 이전과 동시에 자동차 보험도 신규 가입 필수입니다. 보험이 없으면 운행 중 사고 발생 시 큰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.